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9, 2019. 6. 28., 각하
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헌법재판소법 201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71, 2010. 6. 24.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[별표 14] 제2호 가목 (1) 등 위헌확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02조[별표14]제2호가목등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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